美국방차관보 지명자 “북중러 핵 능력, 美에 심각한 위협”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북중러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사진=AFP)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전력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핵 전력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핵무기 수가 2030년까지 약 3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선도적인 강국이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매우 빠른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는 중국의 핵 확전을 억제하고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등 다른 핵 위협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도 억제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전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핵 위험 완화나 군비통제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주요 핵보유국이라면서 “지역 및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러 3자 군비통제’ 접근에 지지를 표하면서 미·러 군비통제 협상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그는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및 ‘미국 우선주의’ 전략 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맞춘 억제 전략 조정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군비통제 협정에 북한, 파키스탄, 인도는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군비통제와 핵 위험 완화 조치는 잠재적인 핵 충돌로부터 각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용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