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 및 중점 처리 법안이 주요 안건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 후속조치 등 쟁점사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처리 안건 등을 공유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만나 공휴일 지정법과 같은 국정 과제 사안, 정기국회 내 주요 중점 처리 법안, 주요 예산 사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안 개정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입된다. 내년 9월 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 기관이 집중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 이후 행안부가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며 "행안부 산하 수사 기관의 수사 능력, 행안부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이 중요하다. 경찰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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