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북·미 회담 가능성, 내년 3월 분기점...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의 표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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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미 회담 가능성, 내년 3월 분기점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북·미 회동은 무산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이 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 북·미 회동에 나서지 않은 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체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으로 다자무대인 점, 우리 정부의 주최로 열린 행사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내년에는 북·미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추가 파병에 대비한 차출 동향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 건설부대 5000여명이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다.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부연했다.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소통이 단절된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 접촉 금지, 한·미 차별 대응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등 관계 개선 여지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방적이고 직접적이었던 대남 비난 수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 "김정은, 건강 큰 이상 없어...김주애 후계자 입지 다지는 중"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혈압 가능성이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지방과 평양을 오가는 장시간 이동과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며 "건강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행보에 대해 "김일성을 뛰어넘는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독자적인 우상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모자이크 벽화 설치나 배지 제작 등 개인 숭배를 상징하는 조치가 잇따라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파병군을 영웅화하며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전과를 1950년대의 전승 신화에 버금가는 성과로 조작하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평양 내 전승박물관 2곳을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단독] "제보하라더니 녹취는 징계?"…새마을금고, '갑질 침묵 강요' 논란

​​​​​​​새마을금고가 내부제보 활성화를 내세운 지 불과 9개월 만에 일선 금고에서 직원 간 대화 녹음을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이나 부당 지시 등 내부 문제를 증거로 남길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침묵 강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녹취 제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직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녹음하면 중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민원 제기나 갑질 증거 확보 목적인 녹취까지 금지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에 포함돼 있을 때 녹취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규정은 이를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특히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를 외부 기관이나 언론 등에 전달하면 면직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심지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초 준법감시부문 내 '내부제보센터'를 신설해 익명 제보 및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당시 "조직 내 부당행위와 윤리 위반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창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통령 긴급지시로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기조를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이재명 정부 들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의 표명…"李 정부 정책, 통일 실종"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를 약 8개월 남겨두고 대북 정책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현 정부 기조에 반대해 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 원장은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7월 19일까지였다. 

김 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