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만남]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② "국감은 지적으로 끝나면 안돼… 이행 중심·정책 실행형 기재위로 전환하겠다"

헌정사상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은 지난 달 28일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히 지적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입법·예산·정책으로 연결되는 이행 중심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국회상임위 만남'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를 입법·예산·정책 분야별로 총정리해 피감기관에 전달했고, 종합감사 전에 각 기관별 조치 및 강구 방안을 보고받도록 했다"며 "이행력을 확보하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 누수 33조 원을 바로잡는 세제 개혁,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최고세율 25%), 그리고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수치로 증명하는 실용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입법부와 집행부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정책 실효성이 없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게 이번 국감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국회 상임위 만남' 인터뷰에서 "재정은 미래세대의 삶.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폴리뉴스]

"지적에서 이행으로"… 국감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임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 통해 지적을 넘어 이행하는 국감으로, 결과를 증명하는 차별화된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임 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입법·예산·정책으로 구분해 실시간으로 이행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각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해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모두 분류해 피감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며 "각 기관이 다음 날 아침까지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집행부와 입법부가 따로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다른 상임위와는 완전히 차별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감 후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그 사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흘러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종감 전에 이미 실행 구조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지 않겠다

임 위원장은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면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는 곧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60%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재정준칙의 법적 명문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7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부족하다.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상시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임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곧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법인세는 투자 유인 관점에서, 배당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임 위원장은 법인세는 투자 유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배당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납 누수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악질 체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를 단순히 세율 인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세율 인상 1%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가 살아야 법인세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확충은 세율이 아니라 누수 차단에서 찾아야 한다"며 "배당은 길게, 세금은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세제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과세 체계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또한 그는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와 세율 상한 25% 일원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복잡한 조건을 없애고 단순하고 명료한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입 누수 33조… "체납 133만 가구 전수조사·AI 과세 정확도 개선"

그는 "최근 5년간 세입 누수 규모가 33조 원에 달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과 과오납 환급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정의는 악질 체납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무원들의 의지와 책임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체납 133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악질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겠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 AI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국익은 숫자로 증명하라"… 실용 연대 제안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실체를 수치로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25% 관세를 내고 버티는 게 국익인지, 조기 타결이 국익인지 객관적 손익 계산서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여야 인재풀을 모두 활용하는 초당적 협상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그게 진짜 실용주의 정치"라고 말했다.

"정책·예산 분리하면 조정력 약화"

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예산 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된 문제를 두고 "경제부총리가 예산 편성권 없이 부처를 조정할 수 있겠냐"며 "정책과 예산을 분리하면 컨트롤타워가 무너진다. 과거에도 분리의 부작용으로 다시 통합하지 않았나. 경제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야당 기재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정치적 대립보다 국민 실익을 중심에 두고, 진영이 아닌 실용·이행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 기재위원장으로서 실용과 실행으로 평가받겠다"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상임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폴리뉴스 인터뷰 전문②]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감사합니다.

▲ 김능구> 의정활동에서 상임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17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첫 여성 기재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첫 국감을 마친 소회는 어떠신가요?

△ 임이자> 환노위에서 9년간 활동하다 기재위원장으로 와 첫 국감을 치렀습니다. 처음엔 기대 반, 우려 반이 많았죠. 환노위 때 '전투적', '투사형'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위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과 여당 모두 '합리적이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해 주시더군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중립적 자세로 기재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 김능구>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 임이자> 그런가요?. 이미지 반전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능구> 여성 기재위원장의 의미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 임이자> 기재위는 재정·경제·조세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동안 주로 경제 관료 출신 남성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아왔죠. 그런데 노동계 출신인 제가 맡게 되니 처음엔 '쇼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현장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고민해야 국민이 감동받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재위는 '화기애애하지만 단호한 상임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김능구> 국감 운영 방식에서도 차별화된 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임이자> 네. 저는 이번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개선 요청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입법·예산·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피감기관에 전달했죠.

기재부, 통계청, 조달청,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 이미 보좌진이 정리한 자료를 보내 조치 방안을 내일 아침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후속 조치는 다른 상임위와 차별화된 점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이행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저는 종감 전에 바로 실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 변화가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감'이라고 봅니다.

▲ 김능구> 87년 헌법 이후 국정감사가 부활했지만,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 국감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볼 수 있겠네요.

△ 임이자> 그렇게 봐주신다면 감사하죠.

▲ 김능구> 국민들이 진영 갈등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회가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임이자> 감사합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날카롭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많이 하세요. 그런 질의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정부 측 피감기관이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면 단호히 지적합니다.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마무리이자 이재명 정부의 중간 시기였기 때문에 더 복잡했지만, 진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야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능구> 국감 당시 '피감기관에 마이크를 바짝 대라'는 말씀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 임이자> 청장님들이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고, 목소리도 작아서 의원들이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이크 바짝 대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국감 일정을 하루 더 늘리겠다" 고 했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군요.

▲ 김능구>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정책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차이가 있는데요.

△ 임이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은데, 여당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보유세 인상 시 은퇴자나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부담이 커져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양도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세 정책이 신중하게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이 보유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 김능구> 민주당은 과거 정권 때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 임이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죠. 이번 10.15 대책 역시 시장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돈 없으면 서울 살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릴 정도예요. 현금 부자만 남고 청년 세대는 서울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황, 굉장히 쇼킹합니다.

▲ 김능구>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1.6%로 올라갈 전망인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큽니다.

△ 임이자>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재정적자가 커집니다. 대통령은 "어려울 때는 빚을 내서라도 종자를 뿌려야 한다"고 하지만, '밭을 보고 뿌려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미래세대가 고통받습니다. 저는 반드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김능구> 최근 5년간 약 33조 원의 세금 누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임이자> 국세청 질의 과정에서 확인했는데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세금 소멸 시효(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가 지나면 세금이 삭제됩니다. 이런 사례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과오납과 환급 이자까지 포함하면 누수가 33조 원 이상입니다.

정부가 체납추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흡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체납 전수조사를 예고했는데, 단순 행정조사로 끝나선 안 됩니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한다지만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추적이 중요합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김능구> 최근 대미 관세 협상이 경제적 파급이 큰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누구입니까?

△ 임이자> 김종관 산업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협상 주체로 보이지만,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누가 실제 조정자인지 불명확합니다.

▲ 김능구> 구 부총리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 임이자> 비공식적으로 만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한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더군요.

▲ 김능구> 한미 정상회담 때는 다 해결된 듯했는데요.

△ 임이자> 저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협상이면 문서화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 '다 잘됐다'는 발표와 달리 여전히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발언이 바뀌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 김능구>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이후에는 '성과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 임이자> 솔직히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하는데, 처음엔 "다 해결됐다"고 하다가 나중엔 "국익이 안 되면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농민 반발로 중단했던 사안인데, 다시 언급하면서 혼선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

▲ 김능구> 기재위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 임이자> 맞습니다.

▲ 김능구>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현금으로 추진한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 임이자> 처음엔 '보증이나 대출 형태'라고 했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로 못박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은 200억 달러 정도가 한계입니다.

▲ 김능구> 통화스와프도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죠.

△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국익'을 내세우는데, 제가 구윤철 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25% 관세를 계속 내는 게 국익입니까?"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나 근거도 없습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 김능구>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임이자>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은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신뢰와 관계가 중요하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지금은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능구>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인데, 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임이자>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통합입니다.

▲ 김능구 실용주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 임이자 맞습니다. 말뿐인 실용주의입니다.

▲ 김능구>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은 국가적 행사입니다. 위원장님도 많은 역할을 하셨을 텐데요.

△임이자> 네,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주는 천년고도 신라의 도읍으로, 이번 APEC 개최는 경북 도민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가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APEC 이후의 '포스트 APEC'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능구> 하지만 협상 난항설이 계속 나옵니다.

△임이자> 협상가들 입장에서는 어려워도 쉬운 척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실망하면 안 되니까요. 잘 안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길 바랍니다.

▲김능구> 국가적 과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임이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도 신뢰합니다.

▲김능구> 구윤철 부총리가 초혁신 경제를 강조하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이자> 150조 원 규모라고 하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첨단 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기술 중심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부족합니다. 또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0.8~0.9%인데, 현실적으로 반등은 어렵습니다. 산업 전환이 일부 계층과 지역에 편중되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추진력과 재원 확보입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전략이 없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AI 성장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 김능구> 법인세 문제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다. 현 정부는 '정상화'라고 하지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비판도 있다.

△ 임이자> 법인세 정책은 늘 정쟁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만들겠다'며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

법인세율을 1%씩 인상해도 5년간 30조 원 정도 세수 확보에 불과하다.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얘기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이 세금을 낼 수 없다. 오히려 세율을 낮춰 기업이 투자할 여력을 주는 것이 맞다. 해외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 세수 확보는 법인세 인상보다 누수 세금 차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김능구> 위원장께서 최근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취지는 무엇인가?

△ 임이자> 현행 제도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낸다.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게 된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복잡한 조건을 붙였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저는 아예 조건을 없애고, 최고세율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로 낮추자는 취지로 법안을 냈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감 때 천하람 의원도 제 법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더 맞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000 시대를 꿈꾼다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김능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예산 기능이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약화되는 것 아닌가?

△ 임이자> 맞다. 이번 개정은 참 '얄궂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는 남고, 예산은 총리실로 갔다. 처음엔 국회 운영위로 가져가려다 여론을 의식해 다시 기재위로 돌린 것이다.

기재부는 정책과 예산을 모두 관할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예산을 쥐지 못하면 부처 간 조정도 어렵다. 한때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책만 있고 예산이 없으면 부처가 말을 듣지 않는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견제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홍남기 전 부총리 시절처럼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나라의 재정이 버틴다.

▲ 김능구> 그렇다.

△ 임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를 싫어해서 분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재정정책을 통제할 균형이 깨진다. 경제부총리가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니 조정이 불가능하고, 권력이 대통령실과 총리실로 집중될 우려가 크다.

▲ 김능구>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도 있었다. 실제로 기재부 권한이 너무 막강하지 않은가?

△ 임이자> 그 부분은 투명하게 개선하면 된다. 제가 이미 중앙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개하면 된다.

▲ 김능구> 정부조직 개편 확정 전에 기재부 쪽에서 의견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 임이자> 아니다. 야당이라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위는 자기 기능 하나도 안 뺏겼는데 기재위는 다 뺏겼네"라며 웃더라.

▲ 김능구> 위원장으로서 재정·세제·과세 체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 임이자> 재정 준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를 넘지 않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법으로 명시해야 재정 건전성이 유지된다.

현재 추세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 채무비율이 60%를 넘는다. 그다음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 조세 정의 실현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금융소득세 등에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강화, 우리는 완화다.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게 조정하겠다.

▲ 김능구> 야당으로서 국가 재정을 다루는 상임위를 맡고 있다. 부담도 크지만 사명감도 있을 것 같다.

△ 임이자> 맞다. 헌정사상 첫 여성 기재위원장으로서 뿌듯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야당 107석으로 견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힘으로 싸우기보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정하려 한다.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하면서 조율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국회가 싸우지 않고 국민의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