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국민의 4.7배…다주택 61명·강남 4구 집중”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경실련]

최근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스스로가 시장 불평등 구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 4.2억원의 4.68배에 달했다.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무려 1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보유자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 중 61명(약 40%)이 다주택자였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은 총 299채로,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이 134채(44.81%)로 가장 많았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61채가 집중돼 있었고, 나머지 73채가 비강남권에 분포했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 상위자에는 고동진, 박성훈, 박덕흠, 서명옥, 권영세,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의원 중 72명(24.08%)은 비주택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총 150채 중 63채(4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강남 4구에만 11채가 몰려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 상위자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김은혜·백종헌·서명옥·김기현·조은희·김도읍·이철규(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의원이 전체의 31.77%(9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 임대가 59명, 비주택 임대가 48명이다.

서울 지역 주택 보유 의원 128명 중 34명(26.56%)이 전세 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특히 강남 4구 내 보유 의원 61명 중 17명이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서일준·송언석·진종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민홍철·박균택·안도걸·이건태·이언주·전현희·정동영·정준호·최기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분양권 및 주소가 불명확한 30채를 제외한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고액 평균 5억 원에 비해 실제 시세는 15.2억 원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자산이익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는 △실거주용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 금지, △분양제도 정상화 및 공공주택 공급 구조 혁신, △매입임대사업 폐지로 서민주거 안정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 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정치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집값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서민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