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해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 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 역시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장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 대변인은 "26만 장 GPU 확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AI 변방에서 주요국가로 발돋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이고, 그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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