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성평등위] 尹기관장 정치성향·남성역차별 논란...'日 위안부 불가역적 해결', "부적절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4일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성평등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기관장의 정치 성향과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정부조직 개편된 부처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1일 성평등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함께 명칭을 바꾼 뒤 실시하는 첫 국감으로 성평등부 산하기관 6곳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일본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었고, 이에  대해 원 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정부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일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임명 기관장 정치성향 논란... 정부조직개편 후 부처 역할 

성평등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기관장의 정치 성향, 개편된 부처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성평등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곳을 지목하며 "3곳 기관장은 작년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임명됐다"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도 공석이었는데 누가 어떤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갖고 임명했느냐"고 추궁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최근 투서 여러 장이 우리 의원실로 들어왔는데 전 원장은 '(특정) 후보가 (당선)돼야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감찰 조사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설전도 오갔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전 원장이 의원이 질의할 때 아무 때나 끼어들어 말하고 굉장히 흥분해서 말한다. 경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투가 기분 나쁘니까 경고하라는 건 위원 갑질"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된 이후 부처의 역할을 놓고 질의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개편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졌다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처의 약칭이 뭔가. 전체 부처 업무 중 성평등 업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뒤 "잘못하면 '가족'은 떨어져 나가고 성평등 업무만 다룰 것 같다. 조직이 커진 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약칭은 성평등부"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자칫하면 정권 바뀐 뒤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전체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로 바꾼 만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체감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면 성평등가족부가 전문 부처로 자리 잡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돌봄 사업과 업무가 겹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차별만 관심 있다" 지적에 "정책 기조 흔들림 없다" 밝혀
원민경 장관 "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공존 위한 방안 모색할 것"

성평등부 정책 과제 우선순위에서 성차별 구조 개선이 남성 역차별 담론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라고 일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성평등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천 년간 쌓여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남성 역차별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원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경제·사회·외교적으로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성평등과 젠더 인식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성평등부 역시 출범 이후 장관 일정과 언론보도를 보면 주로 청년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구조적 성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나 소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성평등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복지부의 성평등정책과는 주무과 자리를 내려놨는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개편이라는 것이다. 성평등정책과의 옛 이름은 여성정책과로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에 더 역점과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지 장관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불이익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위해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성평등가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日, 위안부 문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입장 "부적절"..."李정부 2015년 한일 합의 재고해야"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홍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국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이미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고, 일본 정부가 할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원 장관은  "일본측 입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저희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원칙으로 한 저희 입장을 추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간 합의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노동기구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이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계속해서 2015년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이 합의와 관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유엔은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 등을 주문하면서 이행 상황을 2년 이내로 추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성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2015년 한일 합의만 반복했다. 이것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원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개제된 내용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7명의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러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여러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 그동안 UN에 보낸 서류는 없었다"고 답했다. 

현 이재명 정부들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올해들어 지난 9월에 유엔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답변만 했다.

이와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 준수를 외치면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피해국 6개국과 가해국인 일본에 동시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너무나 당연하게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강변하고 심지어 소녀상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네 정부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2015년 한일 합의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원 장관 "AI로 딥페이크 범죄물 찾아 삭제 요청토록 추진 중"

한편 원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젠더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는 정부가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군별, 성별, 고용 형태별 남녀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