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건조과정에서 설계 기술 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기반과 방산역량을 활용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원잠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등 미측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며 "이곳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국 방산업체 지정 등 일련의 행정·기술절차를 모두 새로 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과정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산업체로 지정될 경우 경영권과 설계·기술 통제권이 제약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잠의 설계 자율성과 군 작전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국은 이미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 및 정비시설과 방위산업 기반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와 추진체 개발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난 30여넌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개발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수천억'에 이른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소형원자로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95%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우리 소형원자로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의 열출력, 연료밀도, 냉각계통을 전면 재설계 해야 하고 신규 원자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확보된 국내 기술기반을 활용해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한미조선협의체'와 '범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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