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시…"공공투자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제도 검토 지시"
전 부처에 '업무 신속처리' 지침…"국감 지적사항 반영 주문, 대통령 협치 의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한 것에 관해서는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영역을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업무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며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실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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