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한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을 보이며 막바지 국감인 운영위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6일 운영위 국감을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질의가 예정돼 있다. 운영위 국감은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형 정치 이벤트로, 지난 3주 간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격돌하며 정쟁을 벌인 여야가 운영위 국감에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김현지 저격수'인 주진우 의원을 운영위에 보임해 화력을 집중시켰다. 주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비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의 재판·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국감과 무관한 '정치공세'로 규정해 일반 상임위 증인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는 대신 지난달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을 6일 오전 국감에 한해 출석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김 부속실장의 출석은 최종 결렬됐다.
與 "국힘 '오전 출석' 수용 시 이제라도 나오게 할 것"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해 사실상 김 부속실장이 6일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일 운영위 국감이 열리기 이전에라도 오전에만 출석하는 안을 수용한다면 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29일 운영위 전체회의 이후 APEC기간에 돌입하면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관한 민주당 입장이 추가된 것은 없지만 국민의힘이 오전 출석에 합의한다면 그간의 관례를 깨고서라도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용인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부속시장이 이 대통령과 인연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기간은 100일 남짓이다. 정략적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까 참모 하나 끄집어내서 온갖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것을 근거로 운영위 증인으로까지 부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왜 김현지만 나오라고 하나. 윤석열 정부 총무비서관까지 다 나오라고 하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도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다.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꼬투리잡기에 불과하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일정 때문에 중간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것인데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종일 출석' 고수…"김현지, 국민 질문에 답변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애지중지 현지' '만사현통', '현지궁'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고리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운영위 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는 말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시간을 문제 삼으며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며 "국가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불러내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 오는 걸 쩔쩔매고 눈치 보느냐. '서열 0위인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도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일 공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의 백드롭을 '그녀가 알고 싶다'로 변경하며 김 부속실장을 저격했다. 김 부속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그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운영위 직전까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저격수' 주진우, 운영위 국감에 투입…"철저히 검증"
국민의힘은 '김현지 저격수'인 주진우 의원을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투입한다. 당 지도부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을 운영위에 추가 보임을 결정했다. 이는 국감 출석이 불발된 김 부속실장을 고리로 대여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각종 이슈를 분석하며 당의 대여공세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김 실장의 위증교사 개입 의혹에 집중했다.
그는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설주완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변호사 교체를 했단 주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재판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김 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상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 의원은 지난 1일 SNS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재판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김ㅎㅈ를 만나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왜 이름을 쓰지 않고 '김ㅎㅈ'라고 했을까, 공범들 간 몰래 소통은 범죄이기 때문이다"라며 "김 실장은 국감에 나와 위증교사 배후인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숨바꼭질 그만하고 국감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 실장 보직이동·한미 관세협상·李 사법리스크 등 쟁점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불출석하더라도 국감 직전 갑작스럽게 그가 총무비서관에서 이동한 경위 등을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보직 이동 경위를 물으며 김 부속실장 감싸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APEC정상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타결돼 외교 안보 분야 질의에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합의문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대미투자 협상 세부 내용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관련자 1심 중형 판결에 대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생각을 물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권 공세에 대응하며 대통령실 방어에 나서는 한편, 경호처를 향해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를 두 차례 방해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며 야권에 역공을 펼칠 것으로 뵌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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