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친과 오빠를 소환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며,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 수사하는 팀별 반대 의견을 취합해 법원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같은 날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시행사 ESI&D의 핵심 관계자로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검팀은 이들에게 일반 사문서 위조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국고손실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 관리 직원’이어야 하는데, 특검팀은 이러한 회계 관리 역할을 한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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