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2026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A급’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예산 협력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페이스북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예산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돈퓰리즘으로 점철됐다”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매표를 위한 무분별한 돈퓰리즘성 예산이 아닌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 하나 따지고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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