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제387회 정례회의 시작이 협치로 장식됐다. 일부 해소해야 할 갈등 요인이 산재된 상황 속에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맞손을 잡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도와 도의회 등이 참여한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오전 제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협치와 소통을 다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및 대표단,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대표단, 김동연 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협치위에서 도와 도의회는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경기도-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예산 관련 합의문에는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 기반 마련, 도민 안전 예방사업 추진 뷴야 등 약 4천억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세부적인 예산 항목을 정하진 못했지만, 큰 틀 속에서 세부적 내용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의 대법원 제소 등 갈등의 소재가 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협치 물꼬도 텄다. 특조금 관련 합의문에서 여야정협치위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고, 배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조금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치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 발족 100일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산재한 갈등 요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의사 진행 여부에 따른 갈등이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넘겨진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도의 대응 역시 정례회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재의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진 결과 재차 의결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1대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회기가 계속 평화 기조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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