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만전...여야 한목소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주 치러진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관계부처를 향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정상외교 일정을 거론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김민석 총리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박수로 격려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들, 하다못해 현장 환경미화원, 또 해당 지방정부들, 경찰, 기업인, 언론인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라며 " 담대한 용기,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로자들, 애쓴 분들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표창하는 것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협상팀 실무자들도 표창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협상과 관련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3천500억 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조인트 팩트 시트' 조율 상황과 관련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으로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에 대해선 "만족하지 못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긍정적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며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한 것과 관련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령의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다 많은 인재들이 과학기술로 향해야 초혁신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모색을 당부했다.

이어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특히 이들 학교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 같은 것부터 예산 지원 확대, 우수 교원 확충, 연구 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번째 예산안을 제한한 것을 거론하며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2026년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당폭 웃돌았다.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워야 되겠다"며 "물 한 바가지를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의 고통만 길어진다. 지금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 제안을 소중하게 경청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