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이 언론 통제 우려가 있는 미디어 규제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이 제안한 미디어 규제 법안은 이날 새벽 크네세트(의회)에서 찬성 54대 반대 47로 1차 심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새로운 규제위원회를 설립해 정부에 방송 매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업 채널을 규제하는 현행 제2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위성방송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위원회'와 '시청각 콘텐츠 규제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방송·뉴스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등록부를 관리·통제하며 등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텔레비전 채널, 뉴스 웹사이트, 스트리밍 웹사이트 등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는 등록이 의무화된다.
등록 취소 권한도 가지며, 상업 방송사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입의 최소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제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통신부 장관이, 1명은 통신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카르히 장관은 이번 법안이 미디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르히 장관은 리쿠드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으로 평가된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은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이 법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후 심의로 넘어가기 전 법무부에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방송 기관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가능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은 크네세트 경제위원회 논의와 토론을 거쳐 2차 및 3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