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무장애 건축물 0.3％뿐(종합)

정다은 광주시의원 "민간 참여 이끌 실질적 지원정책 필요"

광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5년 평균 0.6％에 불과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내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Free) 인증 건축물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4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 인증 건축물은 전체 14만3천595동 중 486동으로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BF 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다.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이다.

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BF 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2023년 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8천만원(시비 5억400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1천만원 등이 전부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 개정으로 BF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조례에는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이 남아 있다.

또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게시물이나 공시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생활공간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 의원은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최근 5년간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중증장애인 자립과 고용안정을 이해 의무 구매 비율을 1.1％로 상향했지만, 시는 법정 기준치를 채우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영화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술용역 등 지정기관이 없는 분야가 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구매가 불가능해 매년 법정 구매율 달성이 어려운 구조"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0월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총구매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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