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 및 주요 공공시설의 민영화 추진 시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회고하며,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 인프라 자산의 매각이나 민간 위탁 확대 논의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APEC 이후에도 각 부처가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선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이공계 지원 확대에도 과감히 나서달라”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