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공급망 숨통 트였지만 대응력 ‘시험대’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APEC2025 행사 기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면서, 한국은 당장의 공급망 충격은 피했지만 기술개발과 수입 다변화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한국이 해야 할 핵심 과제로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와 기술개발 조기 착수 등을 꼽는다.

구체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남미·베트남 등 대체 공급국과의 협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적 자원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외교·통상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예 종료 후 다시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1년은 기술 자립의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희토류 정제·분리·재활용 및 대체 소재 R&D를 조속히 착수하고 정부 예산·세제·보증 지원을 강화해 기술·투자·외교가 연계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1년간의 유예에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만 믿을 게 아니라 호주, 남미, 베트남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선이 단일화된 구조에서는 언제든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등 연구개발(R&D) 및 정책 지원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시험이 1년 뒤라 해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지 않듯 희토류 기술개발도 미루면 늦는다. 그래야 향후 공급망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비축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2년 말 수립된 장기 비축 목표에 따라 2031년까지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을 100일분에서 일부 광물은 최대 180일분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예산 확충과 재자원화 확대를 병행해 비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비축 세부 수량이나 품목별 일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미중 간 공급망 갈등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중국이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까지 통제하려던 ‘역외 통제’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당초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중국산 희토류가 함유된 영구자석이나 소재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마다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유예로 해당 부담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업계도 이번 규제 유예로 국내 기업의 수출 행정 부담이 줄고 공급망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