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산매각 전면 중단하라"…캠코 헐값매각 논란 확산

사진 = 뉴시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공사(캠코)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감 등에서 제기됐다"고 긴급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감에서 여권은 김승원·박범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캠코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지고,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이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국유재산 매각 현황'에 따르면 캠코의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후인 2023년 460건 ,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765건이 매각됐다.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곤두박질쳤다.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지난 8월에는 73.9%까지 떨어졌다.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 낙찰가는 5065억원으로, 총 감정가(6404억원)보다 20.9%(1339억원) 낮았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 (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5조5756억원 중 96.4%인 5조 3761억원(96.4%)이 경쟁입찰(3.6%)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됐다.

허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3761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2022년 1369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1344조원까지 줄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자산 매각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관서장 승인으로 이뤄진다. 캠코는 1997년부터 기재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입찰·계약 등 매각 실무를 대행하고 있다.

캠코는 국감 당시 여권의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자 리스트를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낙찰자 대부분이 정비사업 조합, 조합원 등으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 긴급지시가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자산매각 전면중단 지시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기조를 사실상 뒤집는 조치로 분석된다. 국감 등에서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전 정권 관련 의혹이 이례적 발표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캠코는 대통령 긴급지시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던 국유자산 매각물건을 모두 내리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온비드를 통한 매각 물건들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