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국무회의서 지시…"여론에 배치되게 민영화하는 경우 있어"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4 [e-mail]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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