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한번에 안 끝날 것" vs "특검 일방적 결정"
채상병 수사 외압·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정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복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특검팀 입장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당일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일정을 다시 조율해왔으며, 재판 상황 등을 감안해 출석일을 이번 주 토요일로 다시 지정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다시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많고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꼽히는 만큼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조사할 양이 많아 한번에 조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일 출석 여부를 떠나 여러 차례 조사하겠다는 점부터 조율돼야 한다. 한 차례 조사로 충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재판 일정 속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도 소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러 차례 조사하겠다는 것은 해병특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당일 출석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로 해병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크게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등 일련의 외압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사단장 역시 오는 5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된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완료해 그 내용들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명로비와 관련한 조사도 일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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