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가치'에서 '거래'로 동맹 기반 바꿨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은정·백선우·정준오 연구원은 ‘제2차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명시적인 거래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승인했다.

연구원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며 안보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거래’를 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기술·제조업 동맹 구축 합의를 경제-안보 교환의 성과로 꼽았다.

기술·제조업 동맹은 ‘한미기술번영 양해각서(MOU)’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니셔티브’로 한미가 최첨단 방위기술 개발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또 한미가 “안보 보장과 경제적 기여의 거래 체계를 제도화했다”며, 이는 “동맹이 전통적인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미 동맹이 상업화하고 미국의 국익 극대화로 동맹의 균형이 이동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면 한국의 위상이 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상호호혜적 관계의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잠 연료 허용으로 러-북 밀착이 가속화하고 러시아의 대북 핵잠 지원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대국 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며 “역내 안정화를 위한 동맹국 간 역할 분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