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728조 예산안…‘인공지능 시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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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말했다.

4일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지배구조·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했다.

다만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총 10조1000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역시 2000억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부연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