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 2건
[포인트경제] 한국정보통신㈜(KICC, 대표 브랜드 EasyCheck)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국내 1위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인 한국정보통신과 오프라인 결제 단말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토스플레이스 간의 결제 단말 시장 '패권전'이 본격화된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정보통신(KICC)와 토스플레이스 CI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 중 IC(Integrated Circuit) 칩 카드 전환에 필수적인 IC 단말기 보급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 2건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은 해당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보통신은 1986년 5월 설립된 이후 국내 금융 결제 시장을 선도하며 약 440여건(등록 기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금융 VAN(Value Added Network)을 넘어 금융플랫폼사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결제 인프라와 정보보안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 2건을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가 무단 도용해 자사 제품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토스플레이스 등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회사의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특허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토스플레이스 등은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소송은 토스플레이스가 공격적인 영업으로 기존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들이 장악해 온 오프라인 결제 단말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다.
법원 로고가 붙어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한국정보통신은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 포스 단말 제조업체로부터 정당한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의 기술 경쟁 및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통신은 전국 100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카드결제기 ‘이지체크’를 비롯해 포스·키오스크 프로그램 ‘이지포스’, 비대면 결제시스템 ‘이지톡페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지페이’ 등 결제 솔루션과 POS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토스 측은 현재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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