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성평등부 정책 방향 혼동하는 것 아니냐" 우려 나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방점을 두면서 여성 차별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평등부의 근본적 역할을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몇 번의 발언으로 인해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처 조직 개편으로 지난달 1일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 주무 부서가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는 없다"며 "팩트가 아닌 것을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원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여서 공존을 모색할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성평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후 성형평성기획과는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남녀 20여 명을 초청해 5회짜리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고, 지난달 29일 첫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차별 해소보다 '남성 역차별' 담론에 성평등부의 역량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는 정부가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군별, 성별, 고용 형태별 남녀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원 장관은 "젠더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에게 자립 지원수당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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