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숏]받은 관세 토해낼까…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최종심 임박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판결을 담당할 연방 대법원을 향해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압박했다. 

미국 대법원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법적 근거를 둘러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 7900억원)로, 이는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