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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식의 개인 소신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4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변호인으로 돌아가라”고 성토했다.
조 처장은 3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대통령의 저수지(자금 은닉처)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 무죄라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발언이 거세지자, 그는 지난달 30일 종합국감에서 “국감장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조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재개는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공소의 진행 또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머지않은 시기에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헌법 84조 왜곡 해석’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의 5개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했고, 헌법학계에서도 절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향해 ”이 대통령 변호사인가, 법제처장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 법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대신 변론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로펌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 말도 사실과 다르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미 공개됐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뇌물죄뿐 아니라 배임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점을 흐리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법률가의 양심에도, 공직자의 품격에도 어긋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 기관장이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으로,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조 처장은 변호를 계속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으라. 공직에 남고 싶다면 대통령의 사적 변론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뷰 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 처장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 ”공직자의 편파적 충성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처벌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선 ”공무원 조직을 자신의 로펌처럼 만드는 행태를 멈추라“며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 요직으로 대거 들어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공직사회를 자신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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