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728조로 도약(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섰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기치로 내건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제출한 첫 본예산 시정연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AI 시대 개막’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AI 투자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7조 5000억원은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그는 “AI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역별 피지컬 AI 거점을 조성하고, 공공분야 AI 도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복지와 안전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산재 현장 상시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대책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해·재난 예방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 증액한 5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인구대응 예산도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했다”며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포괄보조 규모를 10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AI,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경주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했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을 다시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