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저는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지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얘기로도 연결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이(대통령 재판 중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판사의 답변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통과를 시켜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3일)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다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당에서 누가 주도했나'라는 물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의 질문 사항이 그것이었고 늘 소모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법사위원들도 했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당 지도부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물론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과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측면도 있고 또 국정 홍보와 관련해 이것이 방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중지법 재추진 여부를 두고는 "일단 당,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철회) 것 같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추진) 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선 "독단적인 제왕적 시스템을 구조 개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감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TF"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대체 신설로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놓고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한 것 같다"며 "(대장동 세력들의)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공범일 수가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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