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섰던 종이빨대 업계가 정부의 정책 철회로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이 잇따라 축소·폐지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인력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업계 전반이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업계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을 믿고 수십억 원을 들여 설비를 확충했다”며 “그러나 정책이 중단되면서 그 투자가 한순간에 부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을 신뢰한 죄밖에 없다. 매출이 반 토막 나고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다”며 “지금 업계에는 집을 팔아서 회사를 버티는 대표들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철회 이후 전국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17곳에서 6곳으로 급감했다. 대부분이 부채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최 대표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종이빨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연구개발과 설비에 투자했지만,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됐다면 기술 개발에 더 과감히 투자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복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산업 전환에 나선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의 명백한 예측 실패”라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친환경 전환을 독려해놓고 하루아침에 방향을 뒤집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단순히 저금리 대출을 내주는 수준으로는 업계 회생이 어렵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책 추진과 보류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일관성 부족이 민간 친환경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혁신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이빨대는 한때 정부가 추진한 ‘탈플라스틱 정책’의 대표적 상징으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적극 도입됐다.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되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종이빨대 수요는 급감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연간 2억 개 수준이던 종이빨대 출하량은 2024년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했더라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가 업계 전반의 생태계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시장 신뢰의 근간이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업들을 독려한 뒤, 정작 중도에 방향을 바꿔버린다면 ‘정책 리스크’는 결국 민간이 떠안게 된다.
종이빨대 업계의 줄도산은 단순히 한 업종의 몰락이 아니라, 친환경 전환이라는 국가 목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현실적인 지원만이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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