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일본 정부, 태양광발전 사업자 규제 강화 추진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관광공해’ 심각… 오사카 비상
일본 정부, AI·조선·방위 등 17개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
글로벌 증시 동향

일본 경제산업성 본부 외부 전경/NHK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 일본 정부, 태양광발전 사업자 규제 강화 추진

경제산업성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메가솔라’ 관련 환경 피해와 토사 유출 문제를 계기로 모든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가 인증 사업자에 한정해 법령 위반 정보를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우려되는 토사 유출·지반 붕괴 방지 조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후 연내 정리할 계획이다.

▲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관광공해’ 심각… 오사카 비상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일부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쓰레기 투기, 노상흡연, 화장실 부족 등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방일 외국인은 약 847만명으로 역대 최대였고, 이 중 70%가 도톤보리 일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점회는 IoT 압축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한계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광 수요가 지역경제에 이익을 주는 반면, 과밀 관광에 따른 역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 일본 정부, AI·조선·방위 등 17개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가 설치하는 ‘일본성장전략본부’에서 AI,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집중 투자 정책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담당 각료를 지정해 다년도 예산과 민관 투자 로드맵을 검토하며, 공급망 강화를 통해 세율 인상 없이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핵융합 에너지와 무인기 개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1월 3일 기준)

※ Nikkei 225 지수는 ‘문화의 날’(文化の日)로 인해 휴장

미국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26.19포인트(–0.48%) 하락한 4만7336.68에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달리, 전통 산업주와 소비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전반이 눌린 모습이다. 미국 국채금리 변동과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이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 KOSPI는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로 상승했으며, 전일 대비 2.78% 오른 수치다. 이번 상승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편승하며 상승세를 이끈 덕분으로, 한국 증시의 강세가 재차 확인된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눈에 띄며, 시장은 기술혁신 수혜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