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는 한편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인공지능(AI) 전환 및 수요창출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먼저 경쟁력 약화 품목 중 기업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등 책임 경영을 전제로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계획이 미진한 경우엔 수입재 침투율에 따라 자율적 조정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 수입재 침투율이 낮으면 자율적 조정계획에 우선 착수하고 침투율이 높으면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모에 대한 순차 조정에 나선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기업의 선제투자 촉진, 특수탄소강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수출장벽 대응 방안으로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정부는 미 관세 피해기업에 긴급 융자자금을 편성하고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불공정 수입 대응을 위해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제 3국·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철강 부원료의 경우 2~8%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지원해 수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유망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연내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개의 특수탄소강을 개발하는데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조선·에너지용 극한환경 특수탄소강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차세대 선박에 사용되는 특수탄소강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압축·이송·주입용 특수탄소강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자동차 분야에선 연비·전비 효율 향상을 위한 경량화·고강도화 특수탄소강 개발을 추진하고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선 방호성능 향상 및 경량화·내피로·내열 특성을 보유한 제품 개발에 나선다.
수요창출을 위해선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AI 전환을 통한 효율성·안전성·친환경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나아가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먼저 국내 철강산업 탈탄소화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 기준을 설정하고,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검증된 저탄소 철강제품에 대해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공공조달과의 연계 등 범부처적 수요 견인제도를 마련해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선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언료 대체, 전기료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알루미늄 캔이 국내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리스크랩은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계회이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철강 산업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 및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 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한다. 또 비(非)KS재의 관리도 국토부-산업부-철강협회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간다.
또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협력 촉진, 철강사·원료산업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나갈 방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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