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돼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성평등부 초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은 부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급부상한 '남성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몰려 위축됐던 부처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평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성평등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사업인 '성별 인식 격차 해소'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개편 전인 여가부엔 남성 차별을 전담하는 부서는 별도로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 출범한 성평등부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해당 부서를 주축으로 청년 남녀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서로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인식 격차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성평등 토크콘서트에서 20·30 남녀의 성차별 경험담을 직접 청취한 원 장관은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 6억원을 들여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그럼에도 쟁점이 존재한다. 여성계는 남성 역차별 대응보다 구조적인 여성 차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역차별'이라는 용어 활용에도 반발하고 있다. 여성 관련 정책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부처의 업무와 배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여성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부처 회복 가능성도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원민경 장관은 부처의 권한, 직원 사기, 예산 등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1순위 과제로 뽑은 바 있다. 지난 18개월간 장관 공백기를 겪으며 위상을 잃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구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로 바뀌며 인력 17명이 늘었고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는 등 부처 규모가 확대됐다.
내년도 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말 국회 심의를 거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위는 이날 원 장관의 부처 확대 추진력을 시험대에 올릴 예정이다. 지난 청문회에선 장관이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타 부처를 설득하는 등의 '정무적 감각'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고용정책을 이관 받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평등부 소관인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등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성평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인 만큼 이날 관련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1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해외 인신매매·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성평등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묻는 질의도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14만5000가구(올해 12만)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세웠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한 달 가량을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비동의강간죄(강간죄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원 장관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주제인데, 반대 입장도 거센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몰린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