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성평등부 첫 국정감사…젠더갈등·신종폭력 등 도마 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일 개최된다.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감으로 가족·청소년·여성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산하기관 6곳이 대상이다.

새 정부 들어 기능이 확대된 부처인 만큼 조직개편 전후의 변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로부터 이관받은 여성고용 업무에 대한 추진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지시가 있었던 청년 남성 역차별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 장기간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초대 성평등부 수장이 된 원민경 장관의 정책 의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에 대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 기술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인력·시스템은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교제폭력·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중이다. 여성계에서는 부처의 성평등 기능 강화가 자칫 여성의 안전 및 건강권 보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본격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는 인력·조직 보강, 회수율 제고 방안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 중인 만큼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방안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주요 이슈로 △경찰 신고 효과 없는 가정폭력 납치·살인 사건 △혼인평등과 다양한 가족 인정 △다문화지원 인력의 불합리한 처우 △위기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