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헐값에 팔린 국유재산을 되찾으라"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때는 중원(대한민국)의 전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탁류파(더불어민주당)의 조조(이재명 대통령)가 천자(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총괄하던 시기였다. 조조는 선대 군주였던 유비(문재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탁류의 물줄기를 이어받았으나, 그의 앞에는 청류파(국민의힘)의 손권(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려준 황폐한 국고와 세수 결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선대 군주 손권은 한때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이 넘는 국가의 유휴 자산, 즉 백성의 토지와 건물들을 대대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대감세(大減稅)와 국유자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공표한 바 있었다. 마치 위기에 몰린 영웅이 군량미를 채우기 위해 둔전(屯田)을 급히 처분하듯, 손권은 대기업과 부호들에게는 감세의 미덕을 베풀면서도, 뒤로는 국가의 근본 자산을 팔아치워 세수 결손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당시 야당이던 탁류파로부터 숱하게 받았다.

조정 대감사에서 터져 나온 ‘국탕 유실’의 진실

 조조가 집권한 뒤, 조정은 국정감사(國政監査)라는 이름의 대감사를 열어 손권 시대의 행정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 탁류파의 감찰관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라는 국유재산 관리 기관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제군들이여, 손권 시절, 국가의 자산이 어찌 팔려나갔는지 아시오? 그들이 매각을 서두른 탓에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 즉 헐값에 팔린 매각 건수가 한때 58.7%에 달했다는 기록이오!” 

이는 마치 《삼국지연의》에서 진궁(陳宮)이 동탁(董卓)의 폭정을 규탄하며 “백성의 재물은 헐값이 되었고, 국가의 기틀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탁류파의 감찰관들은 “감정가 대비 73%까지 낙찰가가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감정가보다 27%나 되는 이익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부당하게 챙겼음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2년 반 동안 1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국가의 재정(國帑)이 물처럼 흘러 민간의 뱃속으로 들어간 셈이었다.  

한 탁류파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재물을 급히 팔고자 하면 어찌 제값을 받겠는가? 국고가 비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가의 근본 자산을 급매(急賣)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캠코의 책임자는 세수 부족분과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다른 기금에 속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므로, 이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조조의 결단, 군령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선포하다

조정의 분란과 백성들의 불안이 커지자, 조조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3일, 조조의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崔輝英)은 조조의 긴급 군령(緊急軍令)을 천하에 선포하였다. 

“금일, 조조 대승상께서는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하시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모든 매각 건은 즉시 멈추고, 그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셨다!” 

이것은 《삼국지》에서 조조가 원소(袁紹)와의 대전에서 승리한 후, 군대의 기강을 잡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내렸던 엄중한 군령에 비견될 만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였다.

최 장관은 덧붙였다.

“조조께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상(國務總理)의 사전 재가(事前裁可)를 받도록 지시하셨다!” 

이 '승상 사전 재가' 조치는 조조가 국유재산의 처분을 단순한 행정 실무가 아닌, 국가 대계(國家大計)를 좌우하는 중대 정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고의 관리 통제권을 일선 부처의 손에서 회수하여 조조의 중추인 승상(국무총리)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과거의 어리석음, 석유공사(石油公司)의 借屋居制(차옥거제)

 조조의 군령에는 깊은 정책적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실패 사례를 떠올렸다. 특히 손권 시절,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석유공사(石油公司)라는 중요 기관의 신사옥을 매각했던 사건이 조조의 심기를 건드렸다.

당시 석유공사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신사옥을 민간 기업에 팔고, 다시 그 건물에 세 들어 사는 借屋居制(차옥거제 방식을 택하였다. 《삼국지》에 나오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래를 망친다’는 교훈처럼, 이 결정은 단기적인 부채 비율 개선 효과는 미미했을지언정, 15년 동안 1,446억 원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어리석은 계약이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사옥을 팔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보다 585억 원의 순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는 명백한 국가 재정의 손실이었다. 

심지어 이 사옥을 매입한 민간 기업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주축이 된 회사였으며, 공공기관 매각을 지시했던 전직 고위 관료까지 그 회사에 합류하였다. 조조는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回轉門人事)’라 칭하며, 국가 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전직 관료와 민간이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 모순적인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조는 문관(文官)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국유재산은 백성들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군량(軍糧)과 같으니, 어찌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려 근본을 팔아치울 수 있겠는가? 토지(國有地)를 팔면 훗날 주택 공급, 공공 인프라 구축 등 국가의 대계(大計)를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을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니, 이는 후대에 짐을 지우는 행위다. 짐은 국유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보았거늘!” 

조조가 천하에 내린 엄명

이로써 조조는 손권 시절의 '졸속 매각'이라는 악습을 멈추고, 국유재산 관리를 ‘단기적인 재정 확보’의 수단에서 ‘장기적인 공익성 및 전략적 활용’의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조는 자신의 당파인 여당 탁류파에 다음과 같이 엄명을 내렸다.

 “짐의 군령을 무시하고 매각을 서두르는 자는, 군량을 빼돌린 자와 같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각 부서는 매각 목표치 달성이라는 눈앞의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자산의 가치와 공익성을 재평가하라. 특히 수의계약(隨意契約)이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베푸는 관행을 근절하라. 경쟁 없는 매각은 곧 헐값 매각이니, 이는 백성들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와 다름없다!” 

황폐한 중원의 곳간을 채우고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조조의 강력한 의지는, 향후 그가 이끌어갈 천하 통일 전쟁의 초석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청류파의 반발과 복잡하게 얽힌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조조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험난한 전투가 될 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