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尹정부 ‘헐값 매각’ 논란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활용도가 낮은 정부 재산을 매각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2024년 79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7월까지 500건을 넘길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사례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 2024년에는 467건으로 늘었다. 또한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밑도는 거래의 비율은 2022년 4.4%에서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