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PEC평가 엇갈린 여야…與 "역대급 성과" vs 野 "합의문없는 백지외교"..대통령실 "팩트시트 이번주내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AEPC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경주APEC에서는 '경주선언'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29일~11월1일까지 진행된 각국 정상회담와 함께 진행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 합의문조차 없는 '백지 외교'라며 대미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한미관세협상과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번주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李대통령, 긍정적 답변하지 않아 아쉬운점 많다....조인트 팩트시트, 이번주내 가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천억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선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與, APEC 역대급 성과에 후속지원 특위 설치키로...정청래 "APEC 성공, 국운상승의 기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APEC 성공을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에게 성과가 알려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한중 회담, 투자 유치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과를 만들었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다"며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궈낸 성과를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與 외통위 간사 김영배 "불확실성 해소…확보할 수 있는 선 최대치 확보한 성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의 액수 문제이지, 투자는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결국 기브 앤 테이크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아울러 봤을 때 핵추진잠수함 합의는 역사적인 성과"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기초로 경제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계기"라고 평가했다.

대미 투자금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아쉬운 대목"이라며 "300억 달러까지는 불가능하고, 아무리 많아도 250억 달러, 어느 정도 보면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맞춰 그나마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했다고 봐야 하는 아쉬운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도체·의약품 등 분야에서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고, 농산물 개방은 더 이상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선을 최대한 확보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자화자찬…합의문도 공개 안 돼" 송언석 "협상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장 대표는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의도가 분명하다"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를 슬그머니 끼워 넣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 "화려한 국제 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린 협상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으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외통위 간사 김건 "2000억 달러 감당 쉽지 않아…착시효과"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C+ 정도 성적을 줄 수 있다"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데 외환보유액 이자로 대부분 충당하고, 모자라면 해외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했다"며 "해외 차입은 우리 경제 규모에 감당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3500억 달러 선불을 요구해 충격을 줬다"며 "2000억 달러가 감당 어려운 규모임에도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착시 효과"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기축통화국 등 여러 조건이 다른데 일본을 준거로 삼은 협상"이라며 "우리가 먼저 타결했으면 5500억 달러라는 준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반미·반일 선동하던 李, APEC서 변화 보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 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활용해 선동적 언행을 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외교 현장에서 그러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지만,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에 투자돼 일자리와 산업에 쓰일 수 있었던 자금이 미국으로 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비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여당은 그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시진핑에 황남빵 선물…영리한 선택"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PEC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것에 대해 "영리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황남빵은 경주 황남동(옛 황촌)에서 시작된 빵으로 황제 '황(皇)'자를 쓴다"며 "중국인들이 의미를 읽을 가능성을 노린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경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황남빵 구매 촉진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 극우세력, APEC이 최종적으로 매장시켜"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APEC성공에 극우세력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APEC 회의에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옥중에서 구출할 것이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든지,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든지 하는 '소음'에 귀 기울여 줄 분위기가 아니었고 온통 AI와 미래와 금관 판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라며 "세계 최상위 선거 관리 수준을 부정하고 국가를 음모론 국가로 몰아가는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들(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뒤얽힌 국민의힘은, 음모론의 괴수와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장동혁 대표부터 좀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며 "요새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호칭 문제로 호통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판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관리를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 부정선거라고 주장, 선거에 불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국을 부정선거 국가로 몰아 세계로 고발하는 세력에게는 '극우'(라는 명칭도) 아까운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