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긴급지시로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기조를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이재명 정부 들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