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자산 처분의 적절성과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며 “부처별로 추진 중인 매각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를 전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 미만인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2016년 1천조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어 지난해 결산 기준 1천34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701조원(52.1%)을 차지하며, 유가증권이 289조원(21.6%), 기타 자산이 354조원(26.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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