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석과불식’(큰 과실은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기조를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장은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반드시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51조 5060억원)와 시 교육청(11조 4773억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을 비롯해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은 4~17일 행정사무감사, 18~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최 의장은 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짚으며 세심한 검토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내년 세입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의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 없는 혼선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등 여덟 가지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선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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