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헐값매각’ 논란에…李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자산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국유자산 헐값 매각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자산 매각에 대한 전면 중단 지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 건에 관해서도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일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감정가 대비 낙찰액 차이로 손해본 금액이 2023년 123억원, 2024년 647억원, 2025년 477억원으로 분석했다. 2년 반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단 주장이다. 박 의원은 “1000억원이나 손해보며 급하게 팔아치운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졌다”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의원은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장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오는 4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