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년연장 한다는 與…'노사 접점 찾기'가 과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이 정년연장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재계에선 섣부른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불식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과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그간 대화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위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올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생긴 소득 공백을 없애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간 특위도 이 같은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정년 연장을 두고 여전히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 8월엔 정년 연장 입법안을 내놓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었으나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년 연장을 이행해야 한다는 반면 재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활성화를 선호하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날 “법정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있고 반면에 재고용은 기업의 고용 인력 활용을 늘리면서 다른 연령대 즉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숙의 없는 정년 연장이 자칫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간 정년 연장 부작용을 줄일 대안을 모색해왔다. 앞서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사회보럼료 차등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