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박홍근 "재판중지법 과유불급…여당, 대통령실과 불통 안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중진이자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의원이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쓴소리를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재판중지법 입법 논의 중단에 대해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APEC(정상회의의)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국정안정법이든지 재판중지법이든지 그 명칭을 떠나 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걸 접하면서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을 제외한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중지를 명문화한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이 당에 입법 논의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재판중지법) 화근”이었다면서도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강성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일수록 개별 의원의 앞선 주장에 맡기지 말고 지도부가 창구를 분명히 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에 그리고 수시로 더 긴밀하고 정교하게 소통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은 덜고 성과는 더하는 지혜를 제대로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