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살은 사회적 재난"…정부,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3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온라인·학교·직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윤 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토대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하고 관계기관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대책 기구 설치·운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를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자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하고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중장년내일센터 확충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2028년까지 112 신고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자살예방보도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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