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NDC 협의 막바지…기후대응과 산업경쟁력 조화가 핵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방안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 내 논의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사진=산업부)

문 차관은 이날 충남 공주시 인근 모 식당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각국은 이달 중순경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인 목표를 대부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NDC 수립 방안은 오는 6일 사실상의 마지막 논의를 거쳐 브라질 벨렘에서 10일 시작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중 확정돼 유엔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는 NDC 상향 수준을 둘러싸고 부처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기후에너지부는 국제사회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감축 폭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산업부는 감축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 유지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DC 수립을 총괄하는 기후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대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부처는 50%대 초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차관은 “(NDC 관련)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세 차례 이상 열렸고, 관계부처 간 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개 가능한 수준까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능한 최대 수준의 감축을 추진하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탄소 감축이 곧 산업 위축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산업 구조 개편이 목표”라면서 “산업부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현실적인 감축 노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문 차관은 “정부의 탄소 감축 로드맵은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차관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생태계 모델이다.

문 차관은 “현재 국회에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법이 제정되면 즉시 시행령을 마련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 1호 프로젝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100 산업단지의 구조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일부 구상을 밝혔다. 그는 “RE100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능형 전력망 지구, 산업지구, 배후정비지구 등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실제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의 전력요금 인하 지원책도 함께 준비 중이다. 문 차관은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단계에서 요금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각종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 RE100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