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65세로 단계적 상향”…초고령사회 대응 ‘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정년 연장은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정년 연장은 단순한 퇴직 시점의 연장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 공정성, 임금체계 조정을 병행해야 하는 종합 과제”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연내 입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영계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정년연장 관련 실무 논의의 첫발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