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재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 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 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1962년부터 도입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정부는 2021~2024년 최근 3년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저압 농사용 요금은 2021년 시간당(㎾) 34.2원에서 지난해 59.5원으로 무려 74% 급등했으며, 이로인해 상당수 농가들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농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올라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최근 한전이 계약전력 300㎾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 농업 경영인들이 불안에 휩싸인 상태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값비싼 전기요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위협한다”며 “미래 농업정책의 핵심인 스마트팜, 저탄소농업 사업들도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 없어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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