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변화의 바람 분다”…영토 넓혀가는 국세청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외부에서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방향 설정이 잘 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이 가야할 새로운 길,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이라는 국세청의 새 슬로건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임 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최우선에 둔 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이다. 국세청도 ‘AI 국세행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겠단 구상이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AI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AI 탈세 적발 시스템으로 세무조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종 탈루행태를 잡아내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AI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2028년에 AI 서비스를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대(大) 전기가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 납세자에겐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겐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을 두고는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의미부여하며 국세 체납관리 체계의 전면 혁신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자력 회생이 어려운 이들에 체납 합계액 5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는 내용의 법안 통과시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체납자에 대해선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에 관해선 ‘자상한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를 ‘적발’이나 ‘단죄’ 위주에서 납세 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성실 신고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세무조사 규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 4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주식시장 등에서의 불공정행위, 초고가주택 거래나 외국인 주택거래 과정에서의 부동산탈세 행위, 민생침해 행위 등엔 엄정 대응한다.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영업소 등에 대해 최근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선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법적 조치를 전담하도록 하고, 청사 안전요원 배치를 모든 세무서로 확대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국세청)

한편 국회의원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100여일 동안 전임 청장들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이어왔다. 최임 직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예산·경남 산청을 찾아가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적용 배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 행위 공시 등 정책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정책제안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장은 별도 임기가 없지만 임 청장은 2년 이상 재임하면서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의 새로운 영토를 다져나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