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비수도권 권역화 必…지방 살리기 넘어 국가 살릴 일"

[세종=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토 공간을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5극 3특’이 지방 살리기를 넘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지방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 기존의 균형발전과는 달리 지방과 국가를 살릴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묶어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단위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하나 경제·생활권 경쟁…비수도권은 따로 움직여 밀려”

김 위원장은 3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은 말이 어려워 국민께 설명이 쉽지 않다”며 “이번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기존 균형발전과는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균형발전은 시·도 단위였다. 수도권은 이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경쟁하는데 비수도권은 시·도별로 따로 움직여 지속적으로 밀렸다”며 “비수도권을 권역 단위로 묶는 ‘단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주말 유령도시 문제처럼 한계가 있었다”며 “본래는 공공기관 이전 뒤 테마별 기업 동반 이전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려 했지만 정권 교체로 2단계 정책이 중단됐다”고 짚었다.

부처 칸막이 제거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전에는 산업·국토·복지·교육 등 부처별로 따로 사업을 공모·추진해 지역에는 A~D가 필요해도 A·B만 되는 식의 파편화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권역별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연구개발(R&D)·인재양성·규제완화·재정·세제를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공모 경쟁은 최소화하고 권역 단위로 묶어 통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지자체, ‘만들면 손에 이익 잡히는 구조’로 갈 것”

김 위원장은 또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 정부도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지방 정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별도 연합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 용어로는 ‘특별 지자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특별 지자체가 잘 안 된 이유는 중앙정부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통합 패키지 지원을 통해 ‘만들면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는’ 구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체가 별도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대중교통망”이라며 “경제성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에도 교통망을 깔 수 없다. 권역별로 대중교통망을 계획을 함께 세우고 추진하면 빠른 시일내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신안·무안 등 사례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병행 추진하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은 먼저 추진하는 ‘선 협력 후 통합’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조직도 자치분권위원회·균형성장위원회로 분과를 운영해 각각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위한 ‘성장과 집중’ △편리하게 오가고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위한 ‘연결과 확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위한 ‘행·재정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당의 당원이라면 당의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따르는 게 도리”라면서도 “간다·만다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고 여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지금 제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