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777억은 사업 포기 선언"…돌봄단체들 증액 촉구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첫해 예산이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돌봄관련 단체들은 “777억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1354억 7500만원의 증액을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는 3일 공동셩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에 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규모는 777억원이다.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7억 1000억원이 배정됐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는 사업 확충 예산 528억 7000만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억 5000원, 기타 30억 1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들은 “제외된 46곳이라 해서 국가의 지원 없이 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당 사업비는 시범사업의 절반 정도로 시범사업에서는 노인 사업만을 수행했으나 내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해서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가 인력의 수 또한 2400명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최소 전담 인력 7200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 30%, 그 외 지역 50%의 국고지원 비율은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모든 지자체 지원 △노인·장애인 사업비 지자체당 9억원 배정 △전담인력 3250명 확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예산지원형 12개 지자체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 5개 분야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평균 7억 7900만원(총사업비의 72%)이 지출됐으므로 내년 새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도 이 정도의 노인 돌봄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당 평균 5억 400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장애인 사업을 최근 3년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등 융합형 사업에 배정했던 국고 기준 3억 6000만원을 장애인 사업비의 근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6개 국고 미지원 지역의 850개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의 3551개 읍면동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최소 3250명의 확보되어야 현장에서 기본적인 돌봄의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회복지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50%, 그 외 지역은 70~80% 수준이 일반적이며 통합돌봄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은 매우 이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